왜분노해야하는가/서평/KNOUMBA-경제정책분석의기초

어려웠지만, 어찌어찌 MBA과정이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경제정책 분석의 기초. 기말과제 작성한 내용을 블로깅으로 올립니다.

원우님 중에 혹 서평 검색하시다가 제글 보시면 패쓰!! 부탁드립니다.

공대생출신이라 글이 영.. 별로입니다.

졸업까지 홧팅!!

-*- 과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의 원인과 불평등 심화가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향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향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서평을 작성하시오. 

-*- 과제 제출내용

장하성 교수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이라는 부제를 단 책이다. 장교수는 1998년 IMF 이후,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가 멈췄다고 진단했다.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가 중단 된 것은 한국식 족벌재벌대기업이 있다. 가족 세습을 하고 있는 100대 재벌대기업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 이익의 60%나 차지하면서 정작 불과 전체 노동자의 4%만을 고용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하지 않는가. 60%의 이익은 60% 정도의 노동자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공평한 사회가 된다. 따라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해 왜곡된 분배를 바로잡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처한 한국의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진단했다. 책에서는 다행인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자본 선진국에 비해 노동소득이 재산소득(자본소득)에 비해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평등 해소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피케티교수에 따르면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한국의 경제 분배 수치를 볼 때 개인적 의견은 불평등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소득 만으로는 자본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1)}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의 원인은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호전됐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불평등이 악화되더니, 한국은 이제는 미국보다 불평등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불평등한 상황이 청년세대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뺏어간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기초적인 복지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복지를 통한 재분배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극도로 불평등한 원천적 분배를 그대로 두고,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재분배만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다음페이지에 작성한 <그림1>과 같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대기업과 자본소득자들이 원인 제공자라 생각한다. 그것을 방치한 책임 역시 현재 50~60대의 기성세대들에게 있다. 재벌 대기업의 불평등 상황을 고착화 시켰고, 기득권 기성세대들은 무주택 청년세대들에게 집세를 받은 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수십년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한 소득의 격차를 기득권 계측 자식들의 사교육에 투자를 하였고, 사교육을 받은 기득권의 자식들만 대기업 또는 관, 공기업에 취직하는 촌극을 빗고 있고 아버지의 부와 학력이 지속적으로 대물림 되는 불평등이 고착화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림 1: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적 원인>

불평등은 경제적으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기존 시간은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별칭으로 불평등은 성장의 촉매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불평등이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 심화가 성장을 자극한다는 논리였다.  불평등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람들이 경쟁하고 투자하는 유인책이 되며,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자극해 경제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불평등의 순기능이 IMF 전까지 잘 작동하였지만 순기능을 계속 주장하기에 이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고착화되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는 불평등이 기득권에서 비롯된다면 그 순기능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²⁾기득권 보호에 열중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 부패, 정실주의가 등장한다”고 경고했다. 조셉 교수님의 저술에서 언급 된 것처럼 한국사회의 척폐가 터져 나왔고 촛불혁명으로 청년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OECD·IMF “불평등이 성장을 막는다” 불평등과 성장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는 최근 수년째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2014년 12월 발표된 OECD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또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불평등 심화에 따른 한국사회회 빈곤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에서 1985~2005년 사이에 확대된 소득불평등 현상이 1990~2010년 누적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다룬다. 그 결과,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소득 불평등 확대로 해당 기간 동안 누적 성장률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은 6~9%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소득 불평등 확대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가장 큰 단일 변수라고 한다. 이처럼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의 역기능에 대한 주목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불평등이 지목되면서 더욱 확대됐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평등 심화는 한구사회만의 문자가 아닌 전세계적인 사회 문제이다. 최근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참고 도서를 활용하여 향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지향해야할 경제 정책은 3가지가 정리했다.

첫 번째 경제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 불평등을 해소는 것이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에서 일부 불평등이 등장하겠지만, 자본주의는 그 불평등을 원동력으로 더 성장하고 결국 평등을 이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세계를 놓고 보면 절대빈곤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며 현재의 자본주의 성장 모델이다. 자본주의 낳은 불평등이 성장을 불러왔고, 성장이 인류 사회의 대부분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은 분명하게 빈곤과 궁핍으로부터 탈출하였지만 경제성장을 하지 못한 북한은 아직도 빈곤과 궁핍에서 탈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을 통한 의한 기술의 발달로 질병 퇴치로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2015년 기준 남한의 여성은 북한의 여성보다 11.3년을 더 살고, 남성은 11.7년 평균 수명이 더 길다. 과거를 보면 자본주의 이전 유럽인의 평균수명은 30~40살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100세 시대를 12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 안네 리세 키예르는 2030년에, DNA 생체시계를 발견한 스티브 호바스 교수는 2050년에, 미국 노화전문연구소 벅연구소의 고든 리스고우 박사는 2100년에 120세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성장으로 인류 전체의 의학기술, 영양 및 위생 상태가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³⁾ 이 모든 문제는 르네상스시대, 봉건사회, 심지어 북한 및 구소련에서 보듯이 사회주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치체계, 역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가 불평등하다고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을 통해 그 어떤 시대보다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발판 삼아 번영과 역설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평등한 시대를 이룩한 것이다.  사실 경제성장이 빈곤이나 질병 등 인류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피케티 조차 경제 성장의 순기능을 중시한다. 피케티는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다만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정도까지 불평등이 커졌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만으로는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위 계층에 떨어지면 낙수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에 그 온기가 퍼진다는 논리를 믿는 이들은 이제 주류 경제학자나 기업가들 사이에도 거의 없다. 피케티의 주장과 같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하여 평등을 달성해야한다.

두 번째로는 '분배론' 또는 김종인 국회의원의 '경제민주화론'을 들 수 있다.   김종인씨는 81년 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진보, 보수, 민주세력을 옮겨가면서 40년째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40년째 김종인씨가 국회의원 4번, 장관, 경제수석을 역임하였지만 경제민주화가 그만큼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진보, 보수 세력의 이념을 넘어서 김종인씨를 영입하는 작태를 보면 그만큼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반에 되는 경제정책임이 틀림없다. 현재 ‘18년에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도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헌에서는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며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⁴⁾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생산된 부가가치는 상업적 활동 및 세금을 통하여 분배된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지급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고,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되고, 협력업체에 대금으로 지급된다. 장하준교수는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해법을 내놓는다. 남한 경제성장률은 OECD 선진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실질임금은 계속 정체 상태에 빠진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OECD에 따르면 남한은 미국에 이어 임금불평등이 최고로 증가하는 국가이다.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하게는 국내총생산 중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장하준 교수는 이에 남한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임금이 더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및 남녀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분배를 앞세우는 불평등 해법은 분명 현실성이 있고 정치적 폭발력도 있다. 공공 영역에서의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민간 영역의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시키자는 이론이다. 수요측면의 성장론으로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지지한다.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저 임금 인상정책을 남한. 일본, 미국, 독일에서 펼치고 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론'이다. 앞서 두번째 경제정책과 일부 상충하는 면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복지가 성장이고, 분배가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을 선보였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임금 등으로 1차 지급하는 게 '1차 분배'라면, 재분배는 1차 분배를 마친 뒤 나머지를 국가가 세금 등의 방법으로 취한 다음 이를 필요한 곳에 다시 나누는 것이다. 세금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복지는 정책이 바로 재분배 정책에 해당된다. 심상정씨는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제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 복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인세 인상 및 아니라 인상된 최저 임금을 바탕으로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국가론은 해법은 분배론의 해법에 견줘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현실성은 낮다. 국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아 증세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가장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 경제는 1차 분배 문제가 심각한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성장의 한 과실인 부가가치가 우선 그 생산에 기여한 이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1차 분배 문제다. 가계소득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좀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게 불평등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불평등에 앞서 최저임금으로도 저임금 노동자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또한 복지를 실패를 한 노동자들에게도 인간적으로 살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재분배와 분배할 파이가 더 커진다. 최근 핀란드의 앵그리버드와 같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보면, 복지국가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네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손학규씨의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저녁이 있는 삶이다’. 세탁기는 여성계에서는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을 해방시킨 최고의 발명품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들면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인간 능력을 점점 신장시키지만, 동시에 개인이 가진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른 속도로 퇴화 시키기도 한다. 1900년대 초반 운전은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취급 받다가, 불과 10~20년 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용 기술로 변화했다.  3D 프린터가 나오고 로봇이 등장하고 의료, 법률, 기사 작성 등 고도의 지식노동까지 대체하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은 이런 기술 변화 앞에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 자리를 다시 새로운 직업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또는 이러한 신기술이 노동자들의 절대적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고용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갖춘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를 양산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이어진다면, 소수가 얻는 부는 점점 더 커지고 고용은 줄어들며 불평등은 더 커지기만 할 수도 있다. 고용된 이들의 임금을 좀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분배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들어와야 할 정책이 바로 평생학습, 직업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을 갖추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춘 이들, 즉 대기업과 자본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자유롭게 배우며 새로운 직업을 습득하고 실험하는 현재 또는 잠재적 노동자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본적 생존 및 학습과 관련된 복지를 보편화 하는 노력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자동차나 건물 등 자산을 새로 만들어내는 대신 기존의 것을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뜻한다. 에어비앤비 같이 가정집의 잉여 숙박 공간을 O2O 중계 플래트폼을 활용하여 숙박업으로 연결한다든지,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동차 정보를 O2O 앱을 통하여 자동차 렌트업으로 연결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서비스를 생산하면서도 실물 생산을 줄여 환경자원을 절약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아이디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처럼 이윤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적 목적을 가진 사업조직이 벌이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기업이 잘 운영될수록 사회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경제적 기회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불평등을 줄이는 일을 사업의 목적에 포함한다. 현재의 산업생태계 구조는 이런 기회를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키울 수 있는 금융과 소비 시스템을 갖추는 일 역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기존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을 키우면서 성장한 뒤 다른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한 조직이 성장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불평등이 완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불평등 해소의 목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당장의 분배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가 더 잘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의 성장 모델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인류 사회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분배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획기적 재분배를 기획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을 넘어설 수는 없다.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주류 경제 패러다임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낮은 성장률 아래서도 더 평등하며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개인들이 덜 쓰고 오래가는 삶을 기획하는 일, 소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찾는 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좋은 삶'을 다시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느리지만 분명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방향성이 있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가 상식이 됐고, 농업적 근면성을 중시하는 장시간 노동이 상위 고과를 받는 회사는 도태되고 있다. 남한은 경제 수준에 비해 국민의 행복 지수가 턱없이 낮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불평등도 해소 될 수 있다. 비록 좋아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의 캐치프라이즈인 ‘저녁이 있는 삶’을 모든 노동자가 누릴 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해소된 상태일 것이다.

 

* 참고자료

1) 토마 피케티 ‘21세기자본’:글항아리

2) 조셉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는 ‘불평등의 대가-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열린책들

3) 조선일보 2018.02.01: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로 장수할 준비 되셨습니까?

4) 이데일리 2018.03.21 靑, 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수도조항 신설(종합)

5) 문재인, 심상정, 손학규 대선 공약집